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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만 수두룩한 '기업장악 3법' 한국기업 망친다"
...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편취규정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예로 들었다. 최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
2020.09.24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나경원 "속이 보이는 수, 영원한 권력 없어"… 영장 기각되자 與에 일침
...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3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 보이는 수'"라고도 했다. 이 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시도했는데 ...
2020.09.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조국 변호인' 김진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 '보은인사'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2일 ...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
2020.09.0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임대차보증금 증액 5%내에서만 가능...임차인 원해 1년 계약해도 2년 거주 보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그에 대한 해설집을 내놨다. ...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2020.08.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진중권 "'조국흑서' 제작비 500만원… '조국백서' 3억 어디 썼나"
... 씨가 맡았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전우용 역사학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반면 25일 출간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
2020.08.26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토론도 심사도 없이…부동산 폭탄증세법 법사위까지 '일사천리'
... 제대로 시뮬레이션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임대차법이 새로 시행될 경우 일어날 효과에 대해 예상한 자료가 있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법시행 초기 임대료는 ...
2020.07.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폭로 예고… "궁금해하는 것 다 말하겠다"
...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확정되는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2차 기자회견과 ...
2020.07.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삼성 준법위, 정치권-시민단체로부터 독립성 이뤄져야"
... 어려워서다. 특히 파기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를 예로 들은 미국의 컴플라이언스제의 목적은 기업의 감형이 ... 사법부 불신에 근거한 구호에 불과하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위원회의 존재 의의는 경영권 승계나 ...
2020.04.2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구광모 LG 대표 "코로나19 이후 성장 준비할 것"... 다음주 경영현황 점검
... 계획이다.코로나19 진정 국면과 함께 현장경영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LG는 경북 구미의 직원 기숙사와 ... 권영수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2020.03.27 뉴데일리경제 > 전자 > 장소희 -
압수수색 거부에 공소장도 비공개… 법치주의 흔드는 文 정부
"국회에서 일하면서 검찰이 법무부에 넘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로 결정한 일을 본 적 없다."(국회 ... 속셈"이라고 일갈했다. 진 교수는 "명백한 위법인데,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장관)이 모를 리 없을 ...
2020.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